| |
|
| |
 |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보다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소발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특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실용신안법은 권리의 조기부여를 위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출원 후 약 3개월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 |
|
|
다만, 침해자 등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행사는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특허청은 등록 전에 기술평가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
|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
| ◀ 실용신안출원절차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