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제도는 특허보다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소발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특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권리의 조기부여를 위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출원 후 약 3개월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침해자 등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행사는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특허청은 등록 전에 기술평가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 실용신안출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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