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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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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 행해지는 심판에는 취소결정·거절결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이 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
| ◀ 분쟁의 해결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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