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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납요금과 사무소
수임료로 구분되는데 대략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소 수임료는 기술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므로 직접
상담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납요금은 특허청구범위의 항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과
소기업의 경우 70 %, 중기업의 경우 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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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시 수수료
▶
| 구 분 |
사무소 수임료 |
특허청 관납요금 |
| 특 허 |
1,000,000 ∼ 2,000,000원 |
100,000 ∼ 400,000원 |
| 실 용 신 안 |
800,000 ∼ 1,200,000원 |
50,000 ∼ 200,000원 |
| 의 장 |
300,000 ∼ 500,000원 |
20,000 ∼ 80,000원 |
| 상 표 |
200,000 ∼ 300,000원 |
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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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관납료
▶
특허청 관납요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료
| 구
분 |
특 허 |
실용신안 |
의 장 |
상 표 |
| 심사 |
무심사 |
전자문서
출원료 |
기본료 |
29,000원 |
20,000원 |
66,000원 |
53,000원 |
65,000원
(갱신 :
65,000원) |
| 가산료 |
명세서,도면
20면 초과시 초과 1면마다
특허 1,000원,
실용 800원 가산
* 이중 및
분할출원료
(신규출원료와 동일) |
공개신청
24,000원 |
복수의장의 경우
1의장 초과마다
40,000원
가산 |
· 다류지정인 경우
초과
1개류마다
52,000원 가산
· 지정상품 10개
초과시
매상품마다
6,500원 가산 |
서면
출원료 |
기본료 |
39,000원 |
26,000원 |
70,000원 |
57,000원 |
67,000원
(갱신 : 67,000원) |
| 가산료 |
명세서,도면 20면 초과시 초과
1면마다
특허 3,400원,
실용 2,400원 가산 |
공개신청
24,000원 |
복수의장의 경우
1의장 초과마다
44,000원
가산 |
· 다류지정인 경우
초과
1개류마다
54,000원 가산
· 지정상품 10개
초과시
매상품마다
6,700원 가산 |
심사
청구료 |
기본료 |
141,000원 |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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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료 |
청구범위 기본 1항
초과 1항마다
특허 32,000원,
실용 14,000원 가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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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신청료 |
기본료 |
26,000원 |
17,000원 |
16,000원 |
16,000원 |
16,000원 |
| 가산료 |
초과
1주장마다 17,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복수의장 및 다류지정상표의 경우
초과 의장 및 상품류 구분마다
16,000원 가산 |
기간 및
기일
변경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4,000원 3회 :
83,000원 4회 : 136,000원 5회 :
249,000원 |
실용신안선등록출원시 1년분 등록료를 출원료와 동시에 납부
단,
실용신안 심사청구료는 '99.7.1 이전 출원분에 한함
2. 특허(등록)료
| 구
분 |
최초
등록료
(1~3년분) |
연차별
등록표 |
| 권
리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18년 |
19~21년 |
22~25년 |
출
원
료 |
기본료 |
매년
42,000×3년
126,000원 |
매년
75,000원 |
매년
151,000원 |
매년
302,000원 |
매년
604,000원 |
매년
1,200,000원 |
매년
2,400,000원 |
매년
4,180,000원 |
가산료
(청구범위
3항초과
1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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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4,000×3년
72,000원 |
매년
37,000원 |
매년
50,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75,000원 |
매년
88,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113,000원 |
실용
신안 |
기본료 |
매년
25,000×3년
75,000원 |
매년
47,000원 |
매년
93,000원 |
매년
186,000원 |
매년
37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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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료
(청구범위
3항초과
1항마다) |
매년
8,000×3년
24,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18,000원 |
매년
23,000원 |
매년
27,000원 |
의
장 |
심사 |
매년
25,000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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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심사 |
기본등록료(1개)
3년
75,000원
추가등록료 :
1의장마다
3년 60,000원 |
| 상표 |
상표
지정상품
추가 |
211,000원
(10년분) |
* 다류지정의 경우 1개류 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마다 211,000원
(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
존속기간
갱신 |
256,000원
(10년분) |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및 지정업무)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정상품마다 6,500원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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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1) 면제 및 감면대상 수수료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단, 상표·서비스표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2)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면제대상 |
증명서류 |
| 생활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증명서류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사본 |
| 장애인 |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 학생(기능대학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 국가기관(상표를 제외한 전수수료) |
없음 |
(3)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감면대상 |
요 건 |
증명서류 |
| 개인 |
ㅇ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 소기업 |
ㅇ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4. 상시종업원수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
ㅇ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4)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감면대상 |
요 건 |
증명서류 |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직무발명(고안) · 창작인 경우에 한함 |
ㅇ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또는 자본금(매출액) 확인서류
예시) 재무제표 증명원 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ㅇ 직무발명(고안) · 창작인 경우에 한함 |
없음 |
학교법인
및
출원대학(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 직무발명(고안) · 창작인 경우에 한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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